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7년
2005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57, 2005.03.16, 각하
대상 부적격(승진임용 누락→각하)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누락 소청_기타 대상부적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5다6991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5(3)민,4;공1997.9.15.(42),2602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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